지역별 개인회생 · 개인파산
사시는 곳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법원에서 하게 되는지부터 정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빚을 진 곳이 어디든, 채권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정해집니다.
법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지, 보정을 몇 번 주는지, 채권자집회를 어떻게 여는지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인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사시는 곳의 관할 법원 찾기
사시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파란 글씨로 된 곳은 그 지역만 따로 정리한 장이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사시는 곳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양산시 ※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마산 · 진해 포함) · 김해시 · 진주시(파산) · 거제시 · 통영시 · 사천시 · 밀양시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의령군 ※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
|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 구미시 · 포항시 · 경주시 · 경산시 · 안동시 · 영천시 · 상주시 · 김천시 ·
칠곡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영덕군 · 의성군 등 경상북도 ※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연 법원입니다. 전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보던 사건입니다.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도 이곳에 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평택시 · 안산시 · 안양시 · 화성시 · 오산시 · 여주시 · 이천시 등 경기 남부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고양시 · 파주시 · 양주시 · 포천시 · 동두천시 등 경기 북부 · 강원 철원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 김포시 · 부천시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천안시 · 공주시 · 논산시 · 서산시 · 홍성군 등 충청남도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영동군 등 충청북도 |
| 광주회생법원 | 광주광역시 · 목포시 · 순천시 · 여수시 · 나주시 · 해남군 등 전라남도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등 전라북도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영월군 등 강원특별자치도 |
|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
※ 울산 · 경남에 사시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두 곳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보정을 어떻게 주는지가 조금씩 달라서 어느 쪽이 나은지 사정을 보고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사건은 의뢰인이 사시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저희가 그 지역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하고, 서류는 사진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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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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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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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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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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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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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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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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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개인파산 면책결정
실제로 받은 결정문입니다. 의뢰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고, 법원 이름과 주문,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역별 안내
그 지역의 관할 법원과, 그 지역에서 많이 보는 사건을 따로 정리한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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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조선소와 공장의 교대근무 급여, 하청·일용직 소득 증명, 퇴직금과 사내 대출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이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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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마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창원시 전체(마산 · 진해 포함). 창원국가산업단지 협력업체의 잔업 소득, 마산 자영업의 매출과 임차보증금, 진해 · 거제 조선 하청의 소득 증명을 정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면책결정문을 올려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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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밀양시.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수확 철에 몰리는 농업 소득을 열두 달로 어떻게 나누는지, 영농자금과 보증, 농지 · 축사 · 농기계가 청산가치에 어떻게 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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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개인회생 · 개인파산
대구회생법원 · 영천시. 영천시법원이 아니라 2026년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과수 소득과 한우, 산업단지 교대근무, 대구로 출퇴근하시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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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개인회생 · 개인파산
대구회생법원 · 포항시. 2026년 3월 문을 연 법원입니다. 철강단지 3교대 수당, 하청 · 일용직의 소득 증명, 철을 타는 어업 소득과 어선 · 어업권을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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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진주시.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난방 설비에 들어간 돈, 혁신도시로 옮겨 오신 직장인의 퇴직금과 전세보증금, 대학가 가게의 널뛰는 매출을 어떻게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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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개인파산 · 면책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진주시. 진주는 파산을 찾는 분이 유독 많아 따로 한 장을 두었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지켜지는 것, 면책이 안 되는 사유, 파산관재인이 서는 경우, 면책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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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 거제시. 조선소의 도시라 소득의 모양이 다릅니다. 물량팀의 공수 일당, 사내협력사가 문을 닫아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일감이 비던 시절에 진 빚을 어떻게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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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개인회생 · 개인파산
대구회생법원 · 구미시. 전자 공장이 모인 도시라 같은 공장 안에서도 소속이 제각각입니다. 파견 · 도급으로 업체가 자주 바뀐 이력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어떻게 이어 붙이는지, 주야 교대 수당을 어떻게 평균으로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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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 개인파산
대구회생법원 · 대구광역시 전체. 2026년 3월에 문을 연 법원입니다. 시장에서 쓰신 일수와 사채를 어떻게 적는지, 소공장 · 가게 · 택시처럼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아닌 일을 어떻게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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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전체. 2023년 3월에 문을 연 법원이고, 울산과 경남 사건도 이곳에 낼 수 있습니다. 지입 화물차의 할부와 지입료, 항만 일용직, 철을 타는 관광 · 요식업 매출을 어떻게 세우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곳씩 보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시는 지역의 장이 없더라도 진행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위의 표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고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사시는 곳이 어디든 순서는 같습니다
- 상담 —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소득과 빚을 여쭙고,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봅니다.
- 서류 준비 — 무엇이 필요한지 목록으로 알려 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 접수 — 사시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 보정 — 법원이 더 보자고 하는 것에 대응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 개시결정과 인가 —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이 멈춥니다. 이어서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를 보십시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미리 재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