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회생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진주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에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창원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보정을 몇 번 주는지, 서류를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사천 · 산청 · 하동 · 남해에 사시는 분도 같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창원지방법원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아래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입니다.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진주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산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농사·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주에서 많이 보는 사건
진주는 경남 서부의 중심 도시라 사는 모습이 여러 갈래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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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재배 —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돈
딸기나 고추처럼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은 비닐하우스와 난방 설비에 목돈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빚은 쓴 곳이 분명해 설명하기 좋습니다. 다만 하우스와 설비는 재산으로도 잡히므로 담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름값이 오른 해에 진 빚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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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옮겨 오신 직장인
급여가 또박또박 나오는 분은 소득 증명이 쉬운 대신 퇴직금과 사내 대출이 청산가치에 잡힙니다.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생겼다면 그것도 재산입니다. 가족이 아직 다른 지역에 있어 두 살림을 하고 계시면 그 사정도 생계비에 반영되도록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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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식당 자영업
학기와 방학에 따라 매출이 널뛰는 가게는 어느 달을 보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1년치를 통째로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워야 맞습니다.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차료를 뺀 실제 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카드매출 자료로 맞춥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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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산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일터가 사천이나 산청이라도 주소가 진주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을 앞두고 계시면 주소가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회생이 맞나, 파산이 맞나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갚을 소득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 개인회생 — 생계비를 쓰고도 매달 얼마씩 남는다. 재산을 지키면서 3~5년 갚고 턴다.
- 개인파산 — 생계비에도 모자란다.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빚을 한 번에 턴다.
땅이나 집이 있으시면 파산보다 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그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기 때문입니다. 파산 쪽은 진주 개인파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원까지 가지 않고, 울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진주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진주에서 자주 묻는 것
진주지원에 내는 것 아닌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창원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경남에 사시니 부산회생법원에도 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 상담할 때 함께 정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월급을 받는 분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사도 꾸준한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달마다 들어오지 않으니 1년치를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웁니다. 하우스와 설비에 걸린 담보는 따로 봅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압류당하고 계셨다면 그 압류를 멈추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잡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접수까지 보통 2~4주,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다시 한두 달쯤 걸립니다. 보정을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