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FAQ

울산지방법원의 회생 사건 접수 실무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우려와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명쾌한 해답을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Q1. 울산 거주자가 울산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14년 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를 경험한 법무사 사무실이므로, 울산지방법원의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성향과 고유한 예규 기준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나 관재인의 추가 질문이나 보정명령에 지체없이 실시간으로 대처 가능해 불필요한 청산가치 반영 또는 재산 환가를 최소한으로 방어해 최고의 탕감 비율을 이끌어 내는 등, 언제든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해 법무사와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Q2. 채권자가 주택(아파트)에 경매를 넣었어요. 개인회생으로 정지 시킬 수 있나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아파트) 소유자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다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매법원에 경매 절차를 정지 시켜달라는 '부동산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 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경매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정지되어 있던 경매 절차를 완전히 취소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경매가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인지 또는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Q3. 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대출이 채무의 대부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최근 1년 이내에 대출 건수나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기각을 내릴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핵심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인데요. 대출을 내어 생계비로 사용한 경우, 기존 카드론 대부업 대출금의 돌려막기를 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된 금액은 낭비로 보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내어 증빙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고가의 사치품을 산 경우와 같이 낭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낭비 금액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는 있으나, 이 마저도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걱정 마시고 사용처 소명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Q4. 집 가전제품에 빨간딱지(유체동산 압류 경매)가 붙었어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고가품 등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시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1.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2~3주 이내에 경매기일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 시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제출해 매각기일은 잠정 연기합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중지되어 있는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취소 시킵니다. (사실 이 절차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매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빠르게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즉시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 Q5. 채권자의 전화 방문 독촉, 압류 추심 등은 언제 금지될까요?
  울산회생법원에 신청서 및 부속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평균 3~5일 이내에 채권사에게 '금지명령문'을 우편 송달합니다. 금지명령이 채권사들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일체의 전화 추심, 자택 방문,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전면 차단되므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되어야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여부를 잘 챙겨야 합니다.
• Q6. 주식, 코인,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빚도 탕감받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대출로 주식이나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역시 회생 탕감의 대상입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주식 및 코인 등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금 자체를 예전처럼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거 대비 탕감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으며, 도박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Q7. 직장이나 가족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법원에서 송달하는 일체의 보정명령문·이의신청서·결정문 등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100% 안전하게 대리 송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회사나 동거 가족들이 해당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 절차를 보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우자 서류는 첨부서류가 아니며, 부양가족 등을 무리하게 산정하지 않는 한 배우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8. 자영업자는 사업을 폐업해야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지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신고해,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회생 준비를 위해 일부러 사업을 폐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Q9. 회생을 하고 싶은데, 남편의 연봉이 많아서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남편의 연봉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월 소득이 250만원이며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여성은 월급의 일부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로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남편의 연봉이 1억2천만 원이라서 좀 도와주면 쉽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와 달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항상 남편의 연봉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제출하라고 할까요? 만일 위 여성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남편의 소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여성도 자신의 소득에서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한다면 남편의 소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 Q10. 프리랜서·일용직처럼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성의 월 소득은 약 180만 원인데, 카드 빚과 사채를 합쳐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없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개인회생 못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은 직종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입니다.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최근 3~6개월치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 확인) -사업주(또는 직장동료)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확인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직장 전경 사진 -취업 경위·담당 업무·출퇴근 방법 등을 기재한 상세 진술서 따라서 위 남성도 통장 내역과 현장 사진, 사업주(또는 직장 동료)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11.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법무사도 개인회생 신청 대리권을 취득한 경우 변호사와 동일하게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의뢰인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무사는 서류만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 되었고, 실무에서 대리인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변호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청서 제출과 보정명령 대응은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무사 명의로,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양쪽 모두 직접 대응이 가능합니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심문기일 출석인데요.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이 부분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는 전무하며 실제 열린다 해도 변호사가 대신해서 참석해 줄 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울산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의 큰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울산지방법원에서 만일 심문기일이 열린다면 변호사가 올까요? 사무장 등은 대신해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누가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많이 다루어 보았고, 그 지역의 법원을 잘 알고 있는지가 성공의 지름길 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