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보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 제도이며,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간 매달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상환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핵심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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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 존재
급여 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족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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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총액의 한도 범위 준수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신용대출, 사채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부동산·차량 담보 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 즉 총 합계 2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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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채액이 보유 자산보다 많을 것
예금, 부동산, 임차 보증금, 보유 차량 등 본인 명의 재산의 합산 평가액(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차량 시세 산정 시 담보대출금은 공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갚는 금액은 사무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옵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고, 그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갚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비나 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 항목 | 보기 (3인 가구) |
|---|---|
| 월 평균 소득 | 350만 원 |
|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 − 약 283만 원 |
| 가용소득 | 약 67만 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총 변제액 | 약 2,412만 원 |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총 변제액도 올라갑니다. 이때는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 60개월로 늘려 맞추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6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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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및 사전 준비
신청 자격(총채무액, 소득, 재산, 최근 면책·불허가 이력 등)을 체크하고,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채무 내역, 재산목록 등 기본 자료를 수집해 전체 재무상태와 인가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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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 신청서 부속 서류를 형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신청서 및 부속서류에 숫자(채무액 등) · 채권자 인적사항 · 담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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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접수 및 보정 절차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접수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에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면, 일정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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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및 인가 준비 단계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 대한 개시 통지가 이루어지며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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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형식 · 실질 요건(최저변제율, 채무자 생활비, 채권자 형평성 등)을 충족하는지 심리합니다. 채권자이의, 소명 부족 등이 없으면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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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에 변제완료 신고 후 면책을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최종 종료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셔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울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시는 곳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므로 이후 절차도 그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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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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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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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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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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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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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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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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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개인파산 면책결정
실제로 받은 결정문입니다. 의뢰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고, 법원 이름과 주문,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 · 대구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광주회생법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어디에 사시든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고, 출장비나 교통비 명목의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추어 상담 때 정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래에 해당한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묻는 대목이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정 단계에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이 있을 때 —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자별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도박·주식·코인에 쓴 돈이 있을 때 —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더 갚게 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내역뿐 아니라 개인 지갑 주소까지 요구받습니다.
- 재산이 있을 때 — 집·차·보험 해약환급금·예상 퇴직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낼 수 없으므로 대체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