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회생 · 개인파산
구미시는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2026년 3월에 문을 연 법원입니다.
구미에서 신청하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연 새 법원으로, 회생과 파산 사건만 전담합니다. 그 전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보던 사건을 이제 이 법원이 봅니다.
인터넷에 도는 안내 가운데 아직 「대구지방법원」이나 「김천지원」이라고 적힌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법은 전국이 같지만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니 어느 법원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구미에서 많이 보는 사건
구미는 전자 공장이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은데, 같은 공장 안에서도 소속이 제각각이라 소득을 세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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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도급으로 일하시는 분
원청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입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하는 일과 자리는 그대로인 일이 흔합니다. 재직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쪼개져 소득이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이어 붙여 「계속 일해 왔다」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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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와 야간수당
교대를 서면 야간·휴일수당이 붙어 달마다 급여가 들쭉날쭉합니다. 수당이 많았던 달만 기준이 되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세우고, 라인이 쉬어 수당이 없던 달도 함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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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줄거나 옮겨 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물량이 빠지면 협력업체부터 사람을 줄입니다. 그 사이 생활비로 카드와 대출을 쓰신 분이 많습니다. 먹고살려고 쓴 돈은 사정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내역도 소득이 끊긴 시기를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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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
일 때문에 구미에 와서 혼자 지내고 가족은 다른 지역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살림을 하고 계시면 그 사정이 생계비에 반영되도록 적습니다. 원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지켜집니다. 기숙사에 사시면 보증금이 없어 그만큼 청산가치가 낮습니다.
구미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산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파견·도급·일용직·프리랜서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미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일자리를 잃고 다시 구하지 못하신 경우, 몸을 다쳐 더는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빚을 한 번에 텁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산재 보상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대구까지 가지 않고, 울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구미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야 교대로 낮에 시간이 안 나시면 시간을 맞춰 연락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구미에서 자주 묻는 것
김천지원에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2026년 3월 1일에 회생·파산만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생겼습니다. 예전 안내에는 대구지방법원이나 김천지원이라고 적힌 곳이 많은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업체를 여러 번 옮겼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파견·도급은 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이어 붙이면 계속 일해 온 것이 드러납니다.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압류당하고 계셨다면 그 압류를 멈추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잡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접수까지 보통 2~4주,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다시 한두 달쯤 걸립니다. 보정을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