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개인회생 · 개인파산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밀양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에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창원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밀양은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를 더 보라고 하는지, 보정을 몇 번 주는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정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 달라지므로, 상담할 때 두 법원을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창녕 · 함안 · 의령에 사시는 분도 같은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면책결정문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창원지방법원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아래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면책결정문입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주문과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밀양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농사·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양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터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사를 접으신 뒤 소득이 끊긴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밀양에서 많이 보는 사건
밀양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 고장입니다. 소득의 모양이 월급쟁이와 달라서, 소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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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들어오지 않는 농업 소득
농사는 수확 철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수확 철만 보면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금이 커집니다. 1년치를 통째로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워야 맞습니다. 농협 출하 내역, 공판장 정산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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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과 농협 대출
농사 밑천으로 빌린 돈은 쓴 곳이 분명해서 설명하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다만 보증을 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빚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을 안에서 서로 보증을 선 경우가 많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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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축사·농기계
땅과 축사,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봅니다. 할부가 남은 농기계는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미리 알아야 변제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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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와 일용직
산업단지나 인근 공장에 다니시는 분, 일거리를 따라 옮겨 다니신 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내역확인서, 통장에 찍힌 급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을 세웁니다.
밀양까지 가지 않고, 울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밀양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쓰시는 것이 편치 않으시면 자녀분이 대신 물어보셔도 됩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밀양에서 자주 묻는 것
농사를 지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월급을 받는 분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사도 꾸준한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달마다 들어오지 않으니 1년치를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웁니다.
농지를 뺏기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눠 주므로 다릅니다. 땅이 있으시면 파산보다 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과 부산, 어디가 더 낫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은 같지만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보정을 어떻게 주는지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견주어 말씀드립니다. 창녕 · 함안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두 곳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접수까지 보통 2~4주,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다시 한두 달쯤 걸립니다. 보정을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