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 · 개인파산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왼쪽이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이고, 오른쪽은 법원 이름이 바뀌기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둘 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주소 뒷부분은 가렸고, 법원 이름과 주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대구에서 많이 보는 사건

대구는 큰 도시라 한 가지 일로 묶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소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가게를 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다 다릅니다. 소득을 세우는 방법도 그만큼 다릅니다.

• 시장 상인 — 일수와 사채

  서문시장 · 칠성시장처럼 오래된 시장에서는 일수를 쓰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통장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빚은 빚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그 사람만 못 털게 되니 처음에 다 적어야 합니다. 이자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 그만큼은 원금으로 돌려 셈합니다.

• 소공장 — 섬유 · 안경테 · 자동차부품

  직원 몇 사람 규모의 공장에서는 사장과 직원의 구분이 흐릿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영업소득으로 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 임차료 · 인건비를 뺀 실제 소득을 세워야 하고, 기계 설비에 걸린 할부와 리스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 가게를 접은 뒤 남은 빚

  권리금과 보증금을 날리고 카드 대금과 세금이 남은 경우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따로 알아보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봅니다. 아직 가게를 하고 계시면 접지 않고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 택시 · 배달 · 대리운전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 건당 받는 배달료는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아닙니다. 기름값 · 보험료 · 수수료를 빼야 합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통장으로 맞춥니다. 차가 본인 명의면 재산으로 잡히지만 할부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대구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산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장사·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구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장사를 접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신 경우,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빚을 한 번에 텁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그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법원이 가까워도 오실 일은 없습니다

대구에 사시면 법원이 시내에 있어 직접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내러 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법원에 가시는 것은 채권자집회 한 번뿐이고, 그 날짜와 장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구에서 자주 묻는 것

더 많은 질문과 답은 자주 묻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