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울산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빚이 많다고 더 내지 않고, 빚이 적다고 덜 내지도 않습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울산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터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와 면책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울산은 2,800만 원),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많이 보는 사건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이 있는 도시라 소득의 모양이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소득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교대근무와 특근·상여가 섞인 급여

  달마다 특근이 들쭉날쭉하면 어떤 달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보되, 상여가 몰린 달이 섞이지 않도록 자료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 조선소·공장 하청과 일용직

  업체를 자주 옮기셨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내역확인서, 통장에 찍힌 급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을 세웁니다. 소득이 없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 퇴직금과 회사 대출

  퇴직금은 받지 않으셨어도 재산으로 봅니다. 사내 대출이나 우리사주가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개시 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개인사업자

  식당·미용실·대리점처럼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차료를 뺀 실제 소득을 세워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카드매출 자료로 맞춥니다.

사무실이 울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약 100m, 옥서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1층입니다. 건물 뒤에 차를 네 대 댈 수 있고, 자리가 없으면 정문 사거리의 「옥동 구법원 공영주차장」에 대시면 걸어서 1~2분입니다. 시내버스는 「울산지방법원입구」에서 내리시면 걸어서 2~3분입니다.

법원이 바로 앞이라 서류를 내거나 보정에 대응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채권자집회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물론 오시지 않고 전화와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에 지도와 함께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14년 동안 회생·파산만 해 왔고, 울산지방법원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원입니다.

울산 법무사를 찾고 계셨다면 여기가 맞습니다. 어느 사무소를 고르실지 정하기 전에 법무사 소개를 한 번 보십시오. 누가 맡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 왔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울산에서 자주 묻는 것

더 많은 질문과 답은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