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부산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분의 사건이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부산에서 많이 보는 사건

부산은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와 항만을 끼고 사는 분이 많고, 관광과 장사로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업종마다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아닌 경우가 많아 소득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입 화물차주 — 차가 재산인가 빚인가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는 차량 할부와 지입료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차가 본인 명의면 재산으로 잡히지만 할부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번호판이 지입회사 앞으로 되어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기름값과 통행료, 보험료를 뺀 실제 소득을 세워야 하고, 유가보조금도 함께 봅니다.

• 항만·물류 일용직

  하루 단위로 일하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내역확인서, 통장에 찍힌 입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을 세웁니다. 물량에 따라 일이 있다 없다 하므로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봅니다. 일이 없던 달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 관광·숙박·요식 — 철을 타는 장사

  해운대 · 서면 같은 상권은 철에 따라 매출이 크게 다릅니다. 여름 한철만 보면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1년치를 통째로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웁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 임차료 · 인건비를 뺀 실제 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카드매출로 맞춥니다.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은 재산으로 잡히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 수산업과 조선기자재 하청

  조업은 철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선원은 보합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와 어업권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담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부터 봅니다. 영도 · 사하의 조선기자재 하청은 일감에 따라 특근이 널뛰므로 특정 달만 기준이 되지 않도록 1년치를 평균으로 세웁니다.

부산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 파산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장사·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장사를 접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신 경우,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빚을 한 번에 텁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이 그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해 주는 길이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무실이 없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부산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법원에 가시는 것은 채권자집회 한 번뿐이고, 그 날짜와 장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이나 밤에 일하셔서 낮에 시간이 안 나시면 시간을 맞춰 연락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산에서 자주 묻는 것

더 많은 질문과 답은 자주 묻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