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 마산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면책결정문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창원지방법원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아래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면책결정문입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주문과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결정문에 적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가 면책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빚을 진 사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창원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원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터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사시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창원·마산에서 많이 보는 사건

창원은 기계·방산·조선이 모인 산업도시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협력업체 근로

  기계·전기·방산 협력업체는 물량에 따라 잔업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특정 달만 보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세우고, 물량이 몰린 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자료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 마산의 자영업과 상가 임차

  식당·소매점처럼 매출이 그대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차료를 뺀 실제 소득을 세워야 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청산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진해·거제의 조선 하청과 일용직

  업체를 자주 옮기셨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내역확인서, 통장에 찍힌 급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을 세웁니다. 소득이 없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 퇴직금과 사내 대출

  퇴직금은 받지 않으셨어도 재산으로 봅니다. 사내 대출이나 우리사주가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개시 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창원까지 가지 않고, 울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창원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창원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언제 어디로 가시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무엇을 묻는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창원에서 자주 묻는 것

더 많은 질문과 답은 자주 묻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