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개인회생 · 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결정문

사무실은 울산에 있지만 창원지방법원 사건도 맡아 왔습니다. 아래는 창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개인파산 면책결정문입니다.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주문과 「신청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조선소 일을 아는 곳에서 맡아야 합니다

거제는 조선소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조선소 소득은 월급쟁이와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이걸 모르는 곳에서 서류를 쓰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저희는 울산 조선소와 그 사내협력사 사건을 오래 다뤄 왔습니다. 울산이든 거제든 사내협력사와 물량팀의 셈법은 같습니다. 공수로 치는 일당, 기성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일감에 따라 널뛰는 특근 —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매달 내는 돈을 가릅니다.

• 물량팀 — 공수로 받는 일당

  공수에 단가를 곱해 받으시면 달마다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일감이 몰린 달만 보면 소득이 부풀려집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세워야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통장에 찍힌 입금, 근로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세웁니다.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 사내협력사가 문을 닫은 경우

  다니던 업체가 없어져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못 받은 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받을 가망이 없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해 두셨다면 그 진행 상황도 함께 적습니다. 업체를 여러 번 옮기신 이력은 소득이 끊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일감이 없던 시절에 진 빚

  조선업은 일감이 몰릴 때와 비는 때의 차이가 큽니다. 비는 동안 생활비로 카드와 대출을 쓰신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살려고 쓴 돈은 사정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그 시기의 소득 자료와 함께 내면 빚을 진 까닭이 분명해집니다.

• 기숙사·원룸 보증금과 타지 생활

  일을 따라 거제로 오셔서 혼자 지내고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살림을 하고 계시면 그 사정이 생계비에 반영되도록 적습니다. 원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지켜집니다.

거제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일용직·물량팀·프리랜서도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제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일을 아예 놓으셨거나 몸을 다쳐 더는 못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고, 재산을 내놓는 대신 빚을 한 번에 텁니다. 조선소 일은 몸을 쓰는 일이라 다치고 나서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산재 보상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빚을 진 사정이 도박이나 낭비라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마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거제에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제에서 창원이나 부산까지 나가려면 하루가 갑니다. 교대근무를 하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거제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 교대로 낮에 시간이 안 나시면 시간을 맞춰 연락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거제에서 자주 묻는 것

더 많은 질문과 답은 자주 묻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지역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