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개인회생 · 개인파산
영천시는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영천시법원이 아니라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영천에서 신청하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연 새 법원으로, 회생과 파산 사건만 전담합니다. 영천에도 법원이 있지만 영천시법원은 소액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구회생법원에서 봅니다.
법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지, 보정을 몇 번 주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인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영천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농사·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천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터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영천에서 많이 보는 사건
영천은 과수와 축산을 하시는 분, 공장에 다니시는 분, 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섞여 있는 고장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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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철에 몰리는 과수 소득
과수는 거둘 때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수확 철만 보면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금이 커집니다. 1년치를 통째로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워야 맞습니다. 공판장 정산서, 농협 출하 내역,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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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 — 자산인가 빚인가
키우고 계신 소는 재산으로 잡히고, 사료값으로 진 외상은 빚으로 잡힙니다. 축사와 농기계에 담보가 걸려 있으면 그만큼 빼고 봅니다. 마릿수와 시세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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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 근무와 교대근무
잔업과 특근이 달마다 들쭉날쭉하면 어느 달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보되, 상여가 몰린 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자료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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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
직장이 대구라도 주소가 영천이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차피 같은 법원이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을 앞두고 계시면 주소가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까지 가지 않고, 울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영천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쓰시는 것이 편치 않으시면 자녀분이 대신 물어보셔도 됩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천에서 자주 묻는 것
영천시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군법원은 소액 사건을 다루는 곳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농사를 지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월급을 받는 분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사도 꾸준한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달마다 들어오지 않으니 1년치를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웁니다.
울산 사무실인데 영천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됩니다. 법무사는 전국 어느 법원에나 서류를 낼 수 있고,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울산 밖 법원에서 받아 온 결정문을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접수까지 보통 2~4주,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다시 한두 달쯤 걸립니다. 보정을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