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개인회생 · 개인파산
포항시는 대구회생법원 관할입니다. 2026년 3월에 문을 연 법원입니다.
포항에서 신청하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연 새 법원으로, 회생과 파산 사건만 전담합니다. 그 전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보던 사건을 이제 이 법원이 봅니다. 남구·북구 어디에 사시든 같습니다.
법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지, 보정을 몇 번 주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인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시결정문
말로만 하는 설명 대신 실제로 받은 결정문을 보여 드립니다. 대구회생법원에서 받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과 「대리인 법무사 여환동」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와 우편이 멈추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포항 개인회생 — 신청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분이 하는 제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습니다.
- 소득이 꾸준할 것 — 급여·일용직·프리랜서·개인사업 모두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 빚이 한도 안일 것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입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 예금·부동산·보증금·차량을 합한 값(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상환금 계산기에서 먼저 재어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항 개인파산 — 갚을 소득이 없을 때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터는 길」이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길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다만 최저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절차에 있습니다.
포항에서 많이 보는 사건
포항은 철강이 중심인 산업도시이고, 바다를 끼고 수산업도 큽니다. 소득의 모양이 업종마다 달라서 소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철강단지 협력업체와 교대근무
3교대·4조 2교대로 일하시면 야간수당과 특근이 달마다 크게 오르내립니다. 특정 달만 보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최근 1년치를 평균으로 세우고, 상여가 몰린 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자료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
하청·일용직으로 업체를 옮겨 다니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끊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내역확인서, 통장에 찍힌 급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을 세웁니다. 소득이 없다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
어업 — 철을 타는 소득과 어선
조업은 철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고, 선원은 보합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치를 통째로 보고 열두 달로 나누어 세워야 맞습니다. 배와 어업권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담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퇴직금과 사내 대출
퇴직금은 받지 않으셨어도 재산으로 봅니다. 사내 대출이나 우리사주가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어야 개시 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움직이지 않고도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라 저희가 포항까지 갈 일도, 의뢰인이 울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무료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서류는 사진을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되고, 원본이 꼭 필요한 것만 따로 알려 드립니다. 멀리까지 오셔서 면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대근무로 낮에 시간이 안 나시면 시간을 맞춰 연락드립니다.
비용은 지방이라고 더 받지 않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과 보정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이고, 이는 어느 법원이든 비슷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건의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시면 분납으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얼마가 드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포항에서 자주 묻는 것
포항지원에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2026년 3월 1일에 회생·파산만 전담하는 법원이 따로 생겼습니다. 예전 안내를 보시면 대구지방법원이라고 적힌 곳이 많은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교대근무라 수당이 들쭉날쭉한데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달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1년치를 평균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근이 많았던 달만 내시면 손해입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를 압류당하고 계셨다면 그 압류를 멈추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잡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접수까지 보통 2~4주,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다시 한두 달쯤 걸립니다. 보정을 몇 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