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불출석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1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개인회생절차폐지)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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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였더라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제2조 (채무자의 출석) 2024. 12. 17. 개정

①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첫 번째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쉬운 말로 풀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제620조 제2항은 폐지 사유를 여럿 정해 두었는데, 대부분은 「폐지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에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출석만은 단서를 달아 「폐지할 수 있다」로 해 두었습니다.

한 번 못 나갔다고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준칙 제423호 제2조 제2항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잡아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더 있는 셈입니다.

그럼 언제 실제로 폐지되나

실무에서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1회 불출석 + 적립금 3개월 이상 미납이 겹친 경우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 번만 빠졌더라도 변제금을 밀고 있었다면 그 한 번으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봐준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조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해도 폐지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는 것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소명해야 합니다. 말없이 안 나갔다가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도 불출석과 같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시면 「출석하였더라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도 같은 폐지 사유로 묶여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도록 하는데, 자기 사건 내용을 모르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출석한 의미가 없습니다.

3실무에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 실무준칙 제423호는 서울회생법원이 자기 법원의 운영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불출석 시 폐지의 근거인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는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해도 본인이 나가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채권자집회는 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끝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대리인의 설명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이 자기 변제계획을 이해하고 있고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미납 상태로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앞서 본 두 번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폐지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도 법원에 가기가 꺼려지는데, 바로 그때 안 나가면 절차가 끝납니다.

밀렸더라도 나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기일을 속행하거나 변제계획 변경으로 풀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안 나가면 그 여지조차 없어집니다.

울산에서는 변제금을 더 일찍 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 적은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금을 임치하도록 운용합니다.

이 차이가 불출석 문제와 직결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이 열릴 무렵이면 이미 몇 회분을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이고, 그때까지 밀려 있다면 「1회 불출석 + 미납」 조합에 걸리기 쉽습니다. 울산에서 진행하실 때 변제계획을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실제로 어떻게 되나

출석해야 하는 날은 절차 전체에서 사실상 하루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3~5년이 걸리지만, 그 사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날은 채권자집회기일 하루인 것이 보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일이 잡히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면 되는지 미리 정리해 드리고, 적립금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밀린 것이 있으면 기일 전에 맞춰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인가 6단계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에, 울산의 변제금 임치 실무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단축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루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미리 알면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나간 뒤에는 방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