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uestion 1

명의 대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의 회생 처리법은?

Accepted Answer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내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액 역시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변제 계획은  '명의 대여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우선권 있는 조세 채권으로 수록하여 전체 변제 기간(3년)의 상반기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 입니다.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명의자 책임 원칙에 의해 세금 체납 고지서가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되므로,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세무서의 통장 및 사업장 압류 처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회생 절차를 통해 세금을 상반기 동안 나눠 갚아 신용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개인파산 진행 시 가족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 조사 대응법은?

Accepted Answer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우회 은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명의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소명 수칙은  '가족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자산 매각 대금이 아니라, 가족 본인의 정당한 근로 소득 및 고유 자산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 입니다.  가족 계좌의 자금 출처가 가족 본인의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 만기 해지 내역, 상속/증여 내역으로 확인되면 관재인은 해당 계좌를 채무자의 은닉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보정권고에 당황하지 마시고 가족의 실제 소득 입증 서류를 준비하여 정직하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3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Accepted Answer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월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총 매출액에서 사업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되는 '필요경비'를 뺀 순수 사업 소득입니다.  핵심 공제 기준은  '매장 임대료, 직원 급여, 원자재 및 재료 매입비, 사업장 공과금 등 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을 객관적인 세금계산서 및 장부로 증명받는 것' 입니다.  사업 필요경비가 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넓게 인정될수록 개인회생 인정 소득이 낮아져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 액수가 크게 절감됩니다. 최근 1~2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 통장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를 최대로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Question 4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남아있는 민사소송 이의신청 방법은?

Accepted Answer

법원으로부터 최종 개인파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발생한 빚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오거나 판결문, 지급명령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절차는  '해당 민사 법원에 정식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문과 채무자표 사본을 첨부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항변하는 것' 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정상 수록되어 면책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면책 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영구 차단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결정문을 제출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Question 5

신청 직전에 발생한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을 때 회생 인가법은?

Accepted Answer

개인회생 신청일 이전 6개월~1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 대출금'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법원은 편파 변제나 부채 편취 가능성을 의심하여 심사를 엄격히 진행합니다.  핵심 인가 승인 전략은  '최근 대출금의 객관적인 사용처(기존 빚 돌려막기, 긴급 수술비, 기존 임대료 지출 등)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완벽 소명하여 회생 진실성을 인정받는 것' 입니다.  만약 최근 대출금을 불분명한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변제금을 올려 납부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 대출금의 입금 및 지출 경로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정리하여 정직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6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뜻밖의 상금이나 복권 당첨 시 처리는?

Accepted Answer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 본인에게 복권 당첨금, 뜻밖의 포상금, 고액의 보상금 등 불의의 자산이 발생한 경우, 이는 파산재단 편입 대상이 됩니다.  핵심 법적 의무는  '면책 확정 결정 전 발생한 고액의 당첨금이나 보상금은 채무자의 신규 자산으로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자진 신고하고 파산재단에 적립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파산 진행 중 발생한 고액 당첨금을 감추거나 몰래 소비한 정황이 발견되면 파산관재인은 사기파산죄 적용 및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당첨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전액 상환하거나 공정하게 배당하면 파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종결짓고 남은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기존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는?

Accepted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통장에 집행해 두었던 가압류나 압류 조치는 법원의 최종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완벽히 해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취소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을 구비하여 가압류를 집행했던 관할 법원 집행과에 '가압류 취소 및 실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문이 집행관실이나 제3채무자(은행, 회사)에 송달되면 통장 동결 및 급여 압류가 완전히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급여 수령이 재개됩니다. 인가 후 즉시 취소 절차를 밟으셔야 묶여있던 자산을 되찾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8

개인사업자 폐업 후 파산 신청 시 준비할 제출 서류 소명법은?

Accepted Answer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장의 매출 내역과 남은 자산의 처리 과정을 관재인에게 정밀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핵심 소명 서류는  '관할 세무서발급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및 권리금/시설물 매각 대금 사용 내역서' 입니다.  사업장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금이나 보증금, 재고 처분 대금을 기존 사업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에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발급받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신속하게 면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9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회생 풀이법은?

Accepted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을 이유로 시중 은행 예금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압류를 중지시키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 스케줄은  '개인회생 접수 시 건보료 체납액을 우선권 있는 회생 채권으로 수록하여 3년 변제 기간 중 상반기에 분할 상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압류 중지명령을 받아내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리면 건강보험공단의 추가 압류 및 체납 처분이 즉시 중지되며, 최종 인가 결정 후 공단에 인가 결정문을 제출하면 동결되어 있던 예금 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여 자유롭게 거래를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당연복권 상태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법은?

Accepted Answer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복권 재판 절차 없이도 법률상 신분 제약이 즉시 해제되는 '당연복권'이 이루어지며, 본인이 직접 복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면책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아 파산 선고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점검하는 것' 입니다.  면책 결정문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지자체로 면책 통보를 전송하여 파산자 명부 기록을 일괄 삭제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파산 연체 기록도 깔끔히 지워지므로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복권 완료 상태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FAQ

자주 묻는 질문 목록

121. 명의 대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액의 회생 처리법은?

122. 개인파산 진행 시 가족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 조사 대응법은?

123.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시 사업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124. 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 남아있는 민사소송 이의신청 방법은?

125. 신청 직전에 발생한 최근 대출 비중이 높을 때 회생 인가법은?

126.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뜻밖의 상금이나 복권 당첨 시 처리는?

127.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기존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는?

128. 개인사업자 폐업 후 파산 신청 시 준비할 제출 서류 소명법은?

129.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회생 풀이법은?

130.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당연복권 상태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