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복권 재판 절차 없이도 법률상 신분 제약이 즉시 해제되는 '당연복권'이 이루어지며, 본인이 직접 복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면책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아 파산 선고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문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지자체로 면책 통보를 전송하여 파산자 명부 기록을 일괄 삭제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파산 연체 기록도 깔끔히 지워지므로 신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복권 완료 상태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