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회생, 국적·거소 서류와 소득 소명 방법

2019년 3월 28일, 본 법무사는 건설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A씨의 개인회생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진술서의 최종학력란에는 "1989년 2월 중국 조선족중학교 졸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나고 자란 동포인 A씨는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혼 후 열두 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무는 카드대금과 신용보증재단 구상금 등 1억 6,301만 원이었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적은 월 소득은 226만 원이었습니다. 

A씨의 변제계획. 채무 원금 1억 1,538만 원 가운데 약 16%를 변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2009년 무렵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와 캐피탈 대출로 버텼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2017년 재단이 대신 갚은 구상금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9년 1월 건설 관련 업체에 사원으로 취업해 처음으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동포의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어떤 서류로 소명해야 하는지 A씨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는 외국인도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는 물론, 외국 국적을 그대로 가진 동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는 개인채무자라면(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법 제3조).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신분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과 가족관계를 소명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국내 체류와 주소를 소명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는 절차이므로, 체류기간이 변제기간보다 짧다면 연장 가능성을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하면 국내 소득이 끊겨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촌동생 집 방 한 칸, 무상거주는 서류와 평면도로 소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사촌동생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촌동생이 함께 살자고 권한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임차보증금도 재산이므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그 사실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정 과정에서도 현재 거주지의 무상거주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신청 단계에서 무상거주확인서와 사촌동생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이미 제출했고, 보정서에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사촌동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여서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므로, 그 집에 실제로 산다는 사실을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집 안에서 A씨가 쓰는 방과 사촌동생의 방, 거실과 화장실의 위치를 그린 평면도를 보정서에 넣었습니다. 

보정서에 첨부한 평면도의 구성을 도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A씨는 방 한 칸만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남아 있던 이전 주소도 설명했습니다.

그 주소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살던 곳이었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A씨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족이 한국과 중국에 나뉘어 살던 동포 가정은 주소 이력이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본에 나오는 주소마다 누구의 집이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일용직에서 사원으로, 소득은 근로계약서와 근무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A씨가 신청 당시 회사에 다닌 기간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579조 제1호의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법원은 새 직장이 실제로 있는지, 급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인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원은 근무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서 취업 경위(지인 소개), 고용주와의 관계, 담당업무(현장업무),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급여 산정 방법(하루 9시간 근무하는 월급제)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3월과 4월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현황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근무현황 사진에는 A씨가 작업복과 안전모를 갖추고 배관 자재를 다루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전 직업이 일용직이어서 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보정서에 첨부한 근무현황 사진. 새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생계비는 이혼 후 함께 사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90만 6,528원의 약 59%인 174만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므로(법 제579조 제4호), 그 범위 안에서 정한 것입니다.

월 소득 226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면 월 51만 7,000원이 남았고, 이를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 개인회생 기록과 최근 재산 처분도 다시 확인됩니다

A씨는 2016년에도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로 이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사본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채무와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사건에서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법 제595조 제4호)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산 처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A씨는 신청 전 승용차 한 대를 500만 원에 팔아 그 돈으로 지인에게 빌린 개인 채무를 갚았는데, 본 법무사는 자동차등록원부, 매도대금 입금 내역, 개인 채무 변제 거래내역을 제출해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혔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권(법 제584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최근 1년간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사실, 주식이 없다는 한국예탁결제원 조회 결과, 예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이 각각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의 분리 요청은 채권자목록 수정으로 반영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던 2020년에는 채권자들이 채권액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0년 1월 농협은행이 수정요청서를 내자 본 법무사는 채권번호 3번을 두 개의 채권으로 나누었고, 같은 해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 분리 이의신청서를 내자 채권번호 5번을 감액하고 8번 채권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법 제589조의2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채권자목록이 바뀌면 변제예정액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금 합계 1억 1,538만 원은 그대로였고, 이자 부분이 늘어 채권현재액 합계는 1억 7,126만 원이 되었습니다.

신한카드의 주소가 바뀐 사실도 주소보정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외국 국적으로 출국했다면 사실조회로 소명합니다

동포나 외국인과 관련된 개인회생에서는 가족의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본 법무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한 B씨 사건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가 출국하는 바람에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19년 4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배우자의 마지막 출국일시와 목적지를 묻는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관공서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맡기는 절차로(민사소송법 제294조),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됩니다.

배우자가 출국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이 공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배우자 서류를 내지 못한 이유가 소명되고 가구원 수와 생계비를 정하는 근거도 됩니다.

가족이 외국에 있어 서류를 낼 수 없을 때는 "발급 불가"라고만 적지 말고, 출입국 기록으로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모두 냈습니다.

마지막 변제일 이틀 뒤인 2022년 5월 30일, 본 법무사는 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으니 면책결정을 해 달라는 면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제2항).

다만 같은 조항 단서가 정한 벌금이나 조세 같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A씨 사건의 면책신청서. 36개월 변제를 마친 직후 제출했습니다.

 중국 동포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챙길 것

1. 국적에 맞는 신분·주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국민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 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기본입니다.
2. 외국 국적이라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변제기간 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서류가 본국에 있다면 번역문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4.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집주인의 신분 서류까지 갖추십시오. 집주인이 외국 국적 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5. 새 직장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내십시오. 근무 모습을 담은 사진도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6.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법원은 이전 사건의 서류를 대부분 요구합니다.

국적이 다르거나 가족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외국인에게도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달라지는 것은 서류의 종류일 뿐입니다.

신분과 거소, 소득과 가족관계를 국적에 맞는 서류로 하나씩 소명하면, A씨처럼 변제를 마치고 면책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