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가진단, 채무·소득·재산 정리하는 법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가진단기에 소득과 채무액을 넣어 보고, 결과 화면에 뜨는 문구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자가진단을 제대로 할 수만 있어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순서대로 자가진단 기준을 짚어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능성입니다.

1.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배달·운송 종사자도 수입의 계속성을 소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 교사 또는 학원(미술,피아노) 강사인 경우에도 소득 발생이 입증되므로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이력이 없으면 계좌 입금 내역, 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자료로 수입을 설명해야 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고있고 통장으로 돈을 받는 다는 것을 제출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3. 수입 간격이 길거나 불규칙해도, 한 번의 수입으로 해당 기간의 변제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한달은 500만원 한다른 50만원을 벌더라도 수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책정한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무직이고 장래 수입 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진단에서 "소득이 적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접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적다는 것은 오히려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한도는 합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과 담보부 채무 15억 원은 각각 별개의 한도입니다. 두 금액을 더한 총액 기준이 아닙니다.

담보부 채권이란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전세권·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받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할부금이 대표적입니다.

위 채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의 판단 기준

채무 금액이 클 경우, 자가진단의 정확도는 채무 금액의 정확성에서 판단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체해 온 경우, 금융앱에 표시되는 잔액은 원금 위주여서 이자와 연체료가 반영되지 않고, 매각된 채권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라고 모두 한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의 경우 체납된 세금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보증 채무. 아직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지위에 있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특히 주채무자가 이 채무는 내가 모두 변제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더라도 그 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치고도 그 채무만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세와 과태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하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 총액에 세금 비중이 크다면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주의 하기)

비면책채권. 양육비, 벌금·추징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등은 변제계획을 마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자가진단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절차를 마치면 빚이 전부 사라진다"는 잘못된 기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 채무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수시로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 — 증빙자료

소득 형태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자가진단은 사실상 이 자료를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최근 수개월(통상 6개월)에서 1년의 흐름을 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 사업 매출과 실제 소득의 차이는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을 소득으로 적어 낸 자영업자가 보정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다시 정리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최근 취업해서 6개월 정도의 소득을 볼 수 없는 경우, 최근에는 인가결정을 하면서 인가 후 계속해서 소득을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해주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조건부 인가라고 합니다.

가용소득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월 변제금은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법이 정한 공제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무상 신청 당시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6년 기본 생계비

이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고시된 기준이 적용되며 해마다 바뀝니다.

인가를 받은 뒤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 총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임차보증금과 퇴직금은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가진단을 하다가, 신청 후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뛰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과거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됩니다(제595조 제6호). 여기의 면책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5년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절차가 중도 폐지된 경우에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대신 기각·폐지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해소했는지가 재신청의 관건이 됩니다.

마무리

자가진단은 신청 전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상 조회 화면의 문구보다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세 묶음이 손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거나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채무 금액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료를 갖추어 상담하시면 예상 변제금과 절차 진행 기간을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