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다른 빚처럼 면책받을 수 있는까?
결론부터 말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 면책이 가능합니다.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이 문제되는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학자금대출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있는 채권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학자금대출 500만 원, 신용카드 빚 1,000만 원, 개인 차용금 500만 원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학자금대출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본다면, 변제계획에서 학자금대출 500만 원을 먼저 전액 변제한 뒤에야 나머지 채권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인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첫번째, 면책과 전액 변제의 모순: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면책채권으로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탕감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를 동시에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면 변제계획 기간(통상 3~5년) 동안 전액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사실상 면책의 혜택이 사라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단서 조항에 따른 동순위 가능성: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출원리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 발생 시점에 따라 학자금대출이 일반 채권과 동순위가 될 수도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세번째, 비면책채권 규정 삭제 취지: 과거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가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28일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취지는 면책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논거를 종합하여 회생법원 실무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와의 연관성
과거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했지만, 개인회생절차에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어 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8일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가 삭제됨에 따라 파산절차에서도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이 비면책채권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개인회생절차에서도 해당 채권이 면책채권임이 명확해졌습니다.
| 구분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경우 |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경우(현재 실무) |
| 변제계획상 지위 |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 변제 필요 | 다른 일반 채권과 동등하게 안분 변제 |
| 면책 가능 여부 | 사실상 면책 불가(전액 변제 후 잔액 없음) | 변제계획 이행 후 잔액 면책 가능 |
| 청년 채무자에 대한 효과 | 학자금대출 부담 지속 |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 |
결론: 개인회생으로 학자금대출도 정리 가능
결국 학자금상환법 제33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우선권 있는 채권처럼 보이지만,
면책채권으로서의 성격, 단서 조항에 따른 동순위 가능성,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규정 삭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