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 채권 현재액의 총합계는 얼마일까요?
신청자격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채권현재액 총합계의 의미
채권현재액이란 채무자가 신청 시점 현재 각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으로,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 대출 원금 3,000만 원과 연체이자 500만 원, B카드사 원금 1,800만 원과 연체이자 100만 원, C저축은행 원금 5,000만 원과 연체이자 380만 원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채권현재액 총합계가 됩니다.
즉 원금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실제 갚아야 할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자격과 채권액 한도 기준
개인회생절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액이 법이 정한 한도 이하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 종류 | 내용 | 한도 |
| 담보부 채권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 채권 |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채권 | 10억 원 이하 |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 담보대출 12억 원, 신용카드 빚 8억 원을 지고 있다면 담보부 채권 12억 원(15억 원 이하 충족), 무담보 채권 8억 원(10억 원 이하 충족)이므로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빚이 11억 원이라면 무담보 채권이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한도 기준 판단 시점, 언제가 기준일까
과거에는 법원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총액을 산정했는데, 신청 당시에는 한도 이내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쌓여 개시결정 시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신청 당시 무담보 채무가 9억 3,000만 원으로 한도 이내였다면, 이후 연체이자가 쌓여 개시결정 시점에 10억 2,000만 원이 되었더라도 신청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보부 채권'의 진짜 의미,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담보부 채무여야 하는데요.
담보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부 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 즉 시가로 실제 담보되는 부분만 담보부 채권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담보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권이 9억 원이고 형식상 담보부 채권이 3억 원인데, 담보물의 예상환가액이 1억 원에 불과하다면 담보물 가치가 1억 원밖에 안 되므로 3억 원 중 1억 원만 실질적 담보부 채권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실상 무담보 채권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질적 무담보 채권 합계는 9억 원과 2억 원을 더한 11억 원이 되어 10억 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신청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 부분 신청자격 상담 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채권자목록 작성 시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는 담보물 시가 평균액의 70% 상당액을 기재하는 관행이 있지만, 이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적 처리일 뿐입니다.
채무액 한도가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숫자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담보물의 실질적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액이 지나치게 적다면? 지급불능 여부 점검 필요
위에서 살펴본 문제와 전혀 반대의 상황, 즉 채권현재액 총합계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 여부는 단순히 채무액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 총액이 적어 지급불능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현재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까지 모두 합산해 기재해야 한다
▶ 담보부 채권 15억 원, 무담보 채권 10억 원이라는 한도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서상 '담보부'라는 명칭보다 담보물의 실제 시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채권자목록의 담보부채권액 70% 기재 관행은 실질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채무액이 지나치게 적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현재액 총합계는 단순한 숫자 기재를 넘어 신청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담보부 채권의 실질적 가치 판단이나 한도 기준의 적용 시점 문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신청 전 정확한 채무 현황 파악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