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꾸준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하는 것이죠.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 능력 자체가 없는 채무자 또는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1. - 소득 요건 차이
개인회생은 급여(프리랜서, 일용직 무관)·영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변제 계획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2. - 채무 한도 차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액에 상한선이 있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산이 유일한 해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3. - 재산 처분 여부 차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에 보유하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재산의 가치만큼은 변제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보유한 모든 재산을 법원에 내어 놓고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므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 자동차, 예금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변제 기간 및 면책 시기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별도의 변제 기간 없이 신청 후 약 8개월~10개월 내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놓더라도 빠른 채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파산을 선택해 1년 이내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사회적 불이익 차이
개인회생은 진행 중에도 자격 제한이 없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일부 전문직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며, 면책 결정 확정 또는 복권 이후에야 자격이 회복됩니다.
자격증이나 특정 직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 기록 영향 차이점
개인회생은 면책 이후 신용 기록이 비교적 빠르게 소멸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5년간 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아 있어 금융 거래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월급·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집, 자동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자격증이나 특정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내인 경우
-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 지킬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 채무액이 너무 커 회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가능한 한 빠른 면책이 필요한 경우
결국 소득과 재산 유무가 선택의 핵심 기준이며,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회생,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