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통장압류이며,
그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가 이루어지는 절차
절차를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은행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 시킵니다.
이후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 1~2일 내에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돈을 받아 내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통장압류를 통해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무 경험상 즉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이 절차를 활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인데요.
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해당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고, 통장 명의인에게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현재 잔액이 없더라도 이후 입금되는 금액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유롭게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채무자가 돈을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특정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떤 은행을 특정해 압류 할까?
이때 계좌번호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은행만 특정해도 압류가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알아 냅니다.
첫 번째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이며, 두 번째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법원에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했다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놨다가도 빼게 만들도록 기가 막히게 도와 주거든요. ㅠㅠ
그래서 저는 두번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기간도 단기간(10일~15일)이고 비밀리에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사용중인 통장을 알아낸 다음,
그 중 최근에 개설한 통장이나 채권자와 거래가 있었던 은행을 특정한 다음 압류를 합니다.
이처럼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이미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수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변제계획 인가결정(통과)이 내려지면 기존에 이루어진 압류나 가압류 등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의 인가에 조건이 붙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하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1년간 또는 2년간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