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미장공) 노동자에게 가족은 버팀목일 것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박OO 씨(58세)가 처음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초조함이 얼굴에 가득했었는데요.
박OO씨의 채무는 단순한 소비 탓이 아니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자녀의 등록금, 고등학생 두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수년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2형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의 병원비가 겹치면서 소액 신용대출이 고금리 카드론으로, 카드론이 다시 대부업 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결과, 총 채무액은 원금 기준 약 8,600만 원,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하면 실질 부담은 1억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핵심 쟁점: 소득 증빙과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증빙은 직장인과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현장에 따라 월 가동일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법원은 최근 3개월~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므로, 박OO씨 처럼 우천이나 비수기에 소득이 급감하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안정적인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심사할 때, 배우자가 단순히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불가 사유와 의료적 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추가 생계비 인정을 거부하려는 심사 기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법무사 여환동의 해결 방안
첫 번째, 소득 소명 문제 해결. 현장 동료 등이 작성한 소득확인서(가장 중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등의 서류를 확보해 월 평균 가동일수와 일당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해 평균 소득이 있다는것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 무자력 입증. 배우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양손 관절 변형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2형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의, 류마티스내과 및 내분비내과 주치의 소견서, 최근 2년간 통원·입원 기록, 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 자녀는 법적 성인이라도 재학 중이고 자력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회생 법원의 실무 준칙을 근거로,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내역, 자녀 명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 생계비 산정에 반영시켰다.
네 번째,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진 지점인데요. 법원은 초기에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의 교육비를 기본 생계비 항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추가 생계비 산정을 거부했으나, 이에 대해 실제 납부한 수업료, 교과서 및 학습 교재비, 학교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련활동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을 월 단위로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해 기본 최저생계비 이외에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인가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전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고등학생 자녀 2명의 교육비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상향 산정해서 최종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 원금 8,600만 원 (이자·연체료 포함 실부담 약 1억 1,000만 원)
인가 변제액: 약 1,512만 원
탕감률: 약 82.4% (원금 기준)
월 변제금: 4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3년)
맺음말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배우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자녀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교육비는 당연히 포함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부양가족 인정과 추가 생계비를 거부당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는 서류 구성과 소명의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득 증빙이 어렵다거나 성인 자녀는 안 된다는 말에 지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