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 30대 초반 여성에게 갑자기 찾아온 대퇴부 골절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부상이긴 하지만, 울산에서 혼자 옷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에게는 생계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였습니다.
1인 가게라서 입원과 동시에 가게는 사실상 멈췄고, 거래처 대금과 카드 대출, 운영 중에 끌어다 쓴 보증재단 채무까지 합산하면 총 채무는 6,200만 원을 넘어섰다. 수술 후 재활을 하면서도 밀린 청구서와 추심 전화가 병실까지 따라왔다.
젊으면 파산 못 한다?
박OO 씨는 병원에 입원해 여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돌렸는데, 돌아온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일을 할 수 있으니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박OO 씨는 당시 수술 후 재활 중이었고,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새로운 소득이 없었고, 재기할 수 있는 사업 기반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는데, 단순히 아직 젊다는 이유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실로 찾아간 상담
박OO 씨의 가족이 연락을 해왔을 때, 본인은 여전히 울산공업탑 근처의 ㅇㅇ병원 입원실에 있었고,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받아 간호사의 안내로 병실에서 첫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경과 기록, 폐업 사실증명원, 채무 내역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폐업 이전 가게를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는 거래처 미지급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로 구성되어 있었고, 채무 발생 원인이 사업 운영과 이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수입 단절이라는 점이 명확했으며, 회생을 할 수 있는 정기 소득 자체가 없었기에 개인파산 및 면책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추심업체의 연락과 일부 채권자의 소송 진행이 중단되었는데, 그 동안 병실에서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활 후 단기 아르바이트 문제
파산 절차 진행 중 박OO 씨는 재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월 70만~80만 원 수준의 불규칙한 수입이었으므로, 법원에 소득·지출 변동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지급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사용처에 관한 법원의 보정 권고도 있었다. 대부업체 대출의 사용 시점과 가게 운영 내역의 연관성을 카드 매출 자료, 거래처 세금계산서, 입원 기록과 함께 대조하며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2026년 5월, 면책결정
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5월, 박OO 씨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6,200만 원이 넘는 채무 전액이 면책 대상이 되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처음 만난 지 약 1년여 만의 결과였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나이가 젊으면 파산이 안 된다'는 말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개인파산의 요건은 나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다. 폐업 후 소득이 없고,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파산 면책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