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 인가 과정에서 매년 소득 증대를 조사하여 변제금을 올리는 '조건부 인가' 방침이 내린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이에 불복하는 소명서 및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불복 전략은 '최근 소득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객관적인 산업 동향 서류, 건강 상태 진단서, 고용 계약서를 첨부하여 일반 인가를 적극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주요 이유는 이직 직후 소득이 급감했거나 향후 성과급으로 소득이 급증할 가능성이 의심될 때입니다. 직장의 고용 안정성과 추가 소득 발생 불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면 회생위원을 설득하여 조건부 조항이 삭제된 일반 인가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