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구조로 검토합니다.
부동산부터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엇이 확인 대상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회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 재산조회는 신청인이 스스로 작성·제출한 재산목록을 출발점으로 삼되, 법원이 누락이나 은닉 여부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신용정보, 공공기관 자료 등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에서는 금융 재산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로 모든 예금·주식 계좌 및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채권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닉 재산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은 재산목록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소명자료인데요. 이 서류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자동차 등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나오는데요.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내역으로 검토합니다.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은 있는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이 부동산과 차량은 어디로 갔는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여지없이 나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잘 살펴봐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고 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것도 나타나는데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며 이 등록세 납부내역이 이 서류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상속 내역도 발견되는데요. 아버님이 3년전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1채 남기셨는데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그 주택을 막내 동생 혼자 단독 상속받게 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도 법원이 알아 내는데요. 어떻게 알아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장남인 경우 아버님이 사망하면서 취득세 고지는 장남에게 발부가되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장남에게 우선 부과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정리하지 않았기에 구청에서는 우선 장남에게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 부과 내역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반드시 발급해서 5년 정도의 기간동안 재산내역이 무엇이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사기회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 요건에는 못 미치더라도 개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 및 범위
| 구분 | 주요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부동산 | 아파트·빌라·토지·농지·임야 등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
| 금융자산 | 예금·적금·정기예금·보험 해지환급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차량·동산 | 자동차·공장의 동산 등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
| 임차보증금 | 전세·월세 보증금 |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및 과거 주소지 |
| 배우자 재산 | 배우자 명의 부동산·금융자산·소득자료 |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
| 최근 처분 재산 | 최근 2~3년 내 매각한 부동산·차량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
| 채무 관련 재산 | 담보부채무·근저당·임차보증금 | 금융거래내역 및 채무사용내역 도표로 확인 |
특히 마지막 줄의 채무관련재산 관련해서, 최근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도표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제출하라하며,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곳이 아닌 낭비 내역이 있다면 낭비 금액 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실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최근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 때문에 월 변제금이 많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와 청산가치 산정은 법원과 사건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과 전문 법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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