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했거나 신규 입사한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원의 보정 명령은 소득의 진위 여부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 요구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인 경우는, 신규 입사하였음을 기회로 급여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혹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인가 결정 후 소득을 계속해서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인가결정을 해주거나, 심각한 경우는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9개월 차 신규 직장인의 소득 서류 한계
울산 남구 소재 음식점업 관련 법인에 2024년 5월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직장인 김OO 씨는 약 9개월 뒤인 2025년 2월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3,480,000원(연간 환산 41,760,000원)이었으나, 최근 입사하였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의 최근 1년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에 다닌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수령 사실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원천징수 서류를 대체하는 금융 서류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치 원천징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증빙 자료들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회사의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시켜 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기본서류로 편철했고, 실제 급여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입사 이후 매달 급여가 찍힌 통장 거래 내역서 원본과 급여 대장을 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 과정에서 급여 산정 기준에 의문이 없도록 근무 시간과 기본급, 수당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급여 명세서 9개월 분을 일목요연하게 첨부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소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음을 법원에 증명했습니다.
단기 근로자의 선제적 소득 증명 정리
이처럼 직장 변동이 잦았거나 근무 기간이 짧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법원이 의심하는 소득의 불투명성을 선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장 증빙과 금융 거래 흔적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단 한번의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만약 최근 입사하여 소득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증빙 자료를 논리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