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시 매년 소득 증가분을 조사하여 변제금을 올리는 '조건부 인가'가 내리면 변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 보고 의무가 생겨 채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핵심 회피 전략은 '신청서 작성 시 최근 이직 경위, 소득 변동 가능성, 지출 경비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인 증빙과 논리적인 진술서로 철저히 소명하여 일반 인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검토하는 주요 이유는 최근 이직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소득 소명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직장의 실제 정속성, 현 직무의 표준 소득 수준, 부양가족 지출 증빙을 탄탄하게 첨부하여 회생위원을 설득하면 조건부 조항이 빠진 일반 인가 결정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