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조건부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 보고 의무가 생겨 부담이 커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무인 경우, 최근 취업·이직으로 급여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조건부 인가를 검토합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이 실제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고 볼 때 이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은, 최근에 취업해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및 개인회생 신청 후 이유 없는 급여 삭감의 경우에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로 고용의 정속성을 보여주고, 동종 업계·직무의 평균 급여와 비교해 현재 소득이 특별히 낮지 않다는 점을 밝히며, 부양가족 지출 등 불가피한 고정 지출을 증빙으로 첨부해 가용소득 산정 근거를 탄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으셨더라도 인가 자체의 효력은 일반 인가와 동일하며,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전년도 소득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추가될 뿐입니다. 통상 소득이 20~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가용소득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