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재단 환가(몰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정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중 보호 범위 내 금액 및 6개월간의 기본 생계비(최대 1,11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보증금이나 예금은 파산관재인이 매각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안전하게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