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파산관재인이 환가(몰수)할 수 없습니다.

핵심 보호 범위는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 잔액 중 총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및 생계비 보호 대상 금액'입니다.

신청인 계좌의 합계 예금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재단 수집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어 본인이 생계비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보증금 중 소액임차보증금(울산 기준 일정 금액) 역시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