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재산 은닉 및 손괴' 행위입니다. 둘째, 파산 직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주식·코인·도박 등에 사행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낭비 행위입니다.
셋째,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재산 목록이나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함을 인정하여 면책을 인가하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사전에 불허가 사유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