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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도중 신규 빚이 발생했을 때 해결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긴급 병원비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규 채무는 기존 진행 중인 개인회생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핵심 법적 원칙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부채는 기존 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없으며, 기존 회생을 끝까지 완납하거나 폐지 후 통합 재신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신규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기존 회생 변제금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존 회생 사건을 폐지시킨 후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를 모두 합쳐 '개인회생 재신청'을 접수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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