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설 도박, BJ 별풍선 후원, 과도한 게임 아이템 결제 등으로 늘어난 대출금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사는 훨씬 엄격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도박이나 사행성 지출로 확인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고, 도박 등으로 낭비한 금액 만큼 총변제액을 높인 변제계획안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원금 대부분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재량면책(같은 조 제2항)을 허가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도박 채무의 비중이 큰 사안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인가의 관건은 결국 성실성입니다. 도박 규모가 크고 시기가 신청일에 가까울수록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숨김 없이 소명하고 채무 증대 경위서와 재발 방지 계획서, 도박중독 상담·치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