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8. 08 |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회생에서 여러 직장의 소득을 어떻게 합산하나

의뢰인의 하루는 오전 10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해 새벽 1시 물류센터에서 끝났습니다. 그 사이 매주 화요일이면 건강보조식품 판매 수당이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110만 원, 32만~42만 원, 30만 원. 세 곳에서 받는 돈을 모두 합하면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개인회생 신청서 맨 앞에는 급여명세서 대신, 본 법무사가 직접 정리한 한 장짜리 소득 현황표를 붙였습니다. 한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없더라도, 여러 곳의 소득을 빠짐없이 밝히고 소득마다 그에 맞는 자료로 증명하면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합산과 증명의 과정을 이 사건의 서류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무라도 같은 일을 계속·반복하고 있고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이 가용소득을 3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달 갚을 금액을 정합니다.


소득의 형태마다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법원은 소득원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존재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의 형태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의 형태이런 경우주된 소명 자료
일용근로소득물류센터·건설현장 등에서 날마다 또는 주 단위로 일당을 받는 경우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주급 입금 내역
단시간 근무·위촉 근무학교·기관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위촉장·근로계약서, 보수가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
사업소득(판매 수당 등)방문판매·다단계 판매 등에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 정산금 입금 내역
근로소득(월급)한 직장에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경우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여기에 더하여, 소득원이 여럿일 때에는 어디서, 언제부터, 몇 시간, 얼마를 받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득 현황을 따로 정리한 서면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여러 장의 자료를 맞추어 보는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함이고, 신속한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을 받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실무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 — 세 곳의 소득을 합산한 신청

본 법무사가 2026년 9월에 신청한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네일숍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워 왔으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손님이 줄어 3년 넘게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 아이들을 돌보아 주던 친정어머니마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받은 대출과 생활비로 쓴 카드대금은 원금만 약 5,288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상담을 해 보니 의뢰인의 소득은 세 군데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 초등학교 보조인력입니다. 2026년 3월부터 학교의 위촉을 받아 주 3~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근무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월 32만~4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 물류센터 야간 근무입니다. 2026년 6월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6시간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일당을 매주 나누어 받았습니다. 월 수령액은 약 110만 원이었습니다.
  3. 건강보조식품 판매 수당입니다. 2022년부터 판매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주 정산되는 수당을 받아 왔습니다. 월 예상 수령액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의뢰인의 월 소득을 18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정리한 소득 현황 서면을 맨 앞에 붙였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한 소득 현황 정리 서면 — 세 곳의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수령 방법과 월 소득 합계를 한 장에 정리하였습니다.

▲ 신청서에 첨부한 소득 현황 정리 서면 — 세 곳의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수령 방법과 월 소득 합계를 한 장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소득마다 맞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느데요.


물류센터 소득은 세무서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급여명세서, 그리고 주 단위로 들어온 입금 내역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6월에 1일, 7월에 9일을 근무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8월에는 매주 입금된 금액을 모아 한 달 합계가 약 113만 원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늘어나며 소득이 안정되어 가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류센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무를 시작한 6월과 7월의 근무일수와 소득이 나타나 있습니다.

▲ 물류센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무를 시작한 6월과 7월의 근무일수와 소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 보조인력 소득은 학교장의 위촉장과 보수가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으로, 판매 수당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하였습니다. 판매 수당은 2025년 한 해 동안 매달 지급되었으나, 금액은 달마다 12만 원에서 113만 원까지 차이가 컸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고르지 않은 소득은 한 해 동안 매달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매 수당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 판매 수당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합산한 소득으로 짠 변제계획

의뢰인의 남편도 따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고, 세 자녀는 남편 쪽의 부양가족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 양쪽의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정하였으며, 월 소득이 180만 원이므로 부양 가족에 따라 월 변제금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가용소득 계산

물류센터 야간 근무
약 110만 원
초등학교 보조인력
32만~42만 원
판매 수당
약 30만 원

▼ 합산

월 소득 합계
180만 원
세 곳 소득 합산
−월 생계비
146만 원
1인 가구 기준
=월 가용소득
34만 원
매달 갚는 금액

▼ 36개월

총 변제액
약 1,224만 원
원금 약 5,288만 원의 23.1%
청산가치
약 1,123만 원
총 변제액이 이보다 많아야 함

이렇게 짠 변제계획에 따르면 의뢰인은 3년 동안 약 1,224만 원을 갚게 되고, 이는 채무 원금의 약 23.1%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지금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약 1,123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정서를 제출한 후 별다른 보정명령 없기에 순탄히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을 얻는 분이 확인할 사항


첫째,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밝힙니다. 금액이 적다고 일부 소득을 빼면, 나중에 통장 거래 내역에서 드러났을 때 소득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당이나 부업 수입처럼 본인도 소득으로 여기지 않던 돈이 거래 내역에 정기적으로 찍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소득마다 그 형태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용근로는 지급명세서, 위촉 근무는 위촉장, 판매 수당은 간이지급명세서처럼 소득의 성격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와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금액이 매달 다르면 평균을 내되, 근거를 남깁니다.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은 최근 몇 달 또는 1년의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월 평균을 정하고, 그 계산의 근거가 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넷째, 신청 직전에 시작한 일이라면 계속 일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근무 기간이 짧으면 법원은 그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살핍니다. 주급 입금 내역이나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기록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인가 후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제 기간 중에도 소득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여러 곳에서 조금씩 버는 소득은 한 장의 급여명세서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 스스로도 "이것도 소득이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모양이 다양하다고 개인회생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원 하나하나를 드러내고, 각각에 맞는 자료로 차근차근 증명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어 빠른 인가결정을 받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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