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두 제도는 채무를 해결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진행 절차를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기본 구조부터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돈을 갚는 방식"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나누어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처분한 다음, 이 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기본 구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 |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 필요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 |
| 재산 처리 |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 가능 | 보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 수반 |
| 변제 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5년 까지 | 배분 후 면책 중심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 채권자 동의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 주요 특징 | 청산가치 보장 필요 | 청산가치 보장 필요 없음 |
| 면책 | 인가 후 변제 완료 시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가능 |
개인회생 절차 도표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통상 8단계를 거치며, 인가결정 이후에는 3년간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단계 | 절차 | 주요내용 |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발생 경위서 등 서류 제출 |
| 2단계 | 금지명령·중지명령 | 접수 후 약 1주일 내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정지 |
| 3단계 | 보정권고 |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내역 등 자료 보완 요청 |
| 4단계 | 개시결정 | 접수 후 약 1~2개월(지방은 최대 1년까지 지연 가능) |
| 5단계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2개월, 형식적 출석 확인 절차 |
| 6단계 |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후 1~2개월, 변제계획 최종 확정 |
| 7단계 | 변제 이행 | 원칙 3년(예외 5년까지)간 매월 변제금 납부 |
| 8단계 | 면책결정 | 변제 완납 후 1~2개월 내 잔여 채무 탕감 |
개인파산 절차 도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심리가 함께 진행되며, 접수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 신청 부터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 남짓 소요되어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 단계 | 절차 | 주요 내용 |
| 1단계 | 신청서 접수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 |
| 2단계 | 파산선고 | 재산 300만 원 이하면 동시폐지, 초과 시 파산관재인 선임 후 절차 진행 |
| 3단계 | 파산관재인 조사 | 채무자의 재산·채권 내역을 조사하고 환가 대상을 확정 |
| 4단계 | 채권자집회 | 파산관재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 |
| 5단계 | 재산 환가 및 배당 |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 |
| 6단계 | 면책심문 | 환가·배당 종료 후 면책 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 |
| 7단계 | 면책 여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통상 6개월~1년 후 면책 허가 또는 불허 결정(환가 절차가 있으면 통상 3개월 이상 추가)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재기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 청산을 통한 면책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통상 36개월 동안 법원에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며,
개인파산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모두 내어 놓으면, 법원은 이 재산들을 모두 돈으로 바꾼 다음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한 뒤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절차 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 소득의 안정성, 보유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명자료 준비가 인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비용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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