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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급여 가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 효과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권자로부터 급여 가압류나 압류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추심 및 강제집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핵심 법적 효과는
'중지명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는 즉시 채권자의 급여 추심 및 매각 강제집행이 차단되는 것'
입니다.
중지명령이 내리면 회사는 채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내부에 보관(적립)하게 되며, 이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를 완전히 취소하고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회생 변제금으로 활용하거나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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