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는 월 변제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 범위에 따라 법정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핵심 인정 기준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만 19세~64세)의 배우자는 장애나 중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부양 입증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