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네,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악의 없이 단순 착오나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선의의 누락)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책 효력이 해당 누락 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법리 기준은 '채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과실로 누락된 채무라도 면책 효력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누락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청구해 올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권이 면책 범위에 속함을 법적으로 확정지어 방어해야 합니다. 반면 알면서도 일부러 뺀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전액 갚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