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치명적인 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이미 내린 면책 결정이 소급하여 전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취소 사유는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산 은닉 및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채권자가 부정한 면책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면책이 취소되며, 탕감받았던 모든 채무가 다시 원래대로 부활하여 강력한 추심 대상이 되므로 신청 단계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