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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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 서류는 직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현재의 실제 소득과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달라집니다.
첫째,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은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을 제출하며, 부수적인 추가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퇴직연금가입증명서(재산목록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 종사자"는 고용주 또는 사업주가 작성한 소득확인서·급여지급확인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근무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서(직장 동료 등)를 제출하며, 부수적인 추가 서류로는 현장 근무 사진,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실제 근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매출·매입 자료 등을 통해 사업의 매출과 지출, 실제 순소득을 도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위 서류들과 실제 지출 등을 잘 소명하면 세법 상 소득과는 다른 소득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월 변제금을 감액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은 기본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며, 법원과 사건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형태에 맞춰 통장내역과 관련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