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네, 원칙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언제 받았는지'와 '지금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는데요.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나 예금이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써버린 경우가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받아서,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사용처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한 뒤 청산가치(재산) 산정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대출이자처럼 일상적인 상환에 고르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받은 돈을 낭비했거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 등은 그 돈 만큼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몰아서 갚았다면 편파변제로 보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분할 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됐는데 전 배우자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경우도 그 청구권 자체를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동일 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 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이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추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도표와 예금거래내역 등으로 상세히 소명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