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본인 명의의 입출금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신규 개설하고 입출금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 복구 시점은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5년이 지나야 공공정보 기록이 사라지며 이는 인가결정 후 1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개인회생과는 차이가있습니다.

두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면책 이후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록 삭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최종 면책으로 더 이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걱정도 없으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면 됩니다.

면책 확정 전이라도 파산선고 후에는 본인 명의 계좌 개설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의 압류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면책결정 이후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