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자동이체 실패 시 대응 실무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매달 지정된 가상계좌로 변제금이 자동이체해 놓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매번 일일이 법원계좌로 입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다든지 등의 사유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이체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방치하면 미납이 누적되어 폐지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실패의 원인

그리고 자동이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의 은행에서 매월 00일에 얼마를 ㅇㅇ은행 계좌번호:000-000-000으로 입금하도록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법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실패 시 조치 사항

변제금이 한 차례 자동이체에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미납분을 함께 채워 넣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누적이 3회 이상 연속되면 법원으로부터 폐지 결정을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실패를 확인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패 원인이 잔액 부족인지, 계좌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 부족이라면 다음 이체일 전까지 부족분을 채워 넣고, 미납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이나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 계좌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소득 감소 등 구조적인 이유로 매달 변제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체 문제를 땜질하듯 넘기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변제금 자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받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는 결국 재신청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납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기보다, 사정변경이 뚜렷해진 시점에 미리 변경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변제일 며칠 전, 이체 계좌에 변제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있는가

계좌를 변경했다면 법원·회생위원 사무실에 즉시 신고했는가

소득이 구조적으로 줄었다면 변경신청 준비를 시작했는가

변제금 자동이체 실패는 초기에만 대응하면 대부분 큰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회가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인가후 미납으로 인해 폐지로 이어지려면 5~6회 정도 미납되어야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5회까지는 안심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 안됩니다. 법에 3회까지 미납되면 폐지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인가 전과 인가 후 미납의 차이

변제금 미납이 갖는 의미는 인가 결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가 결정 전 단계에서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라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애초에 인가 결정 자체를 내주지 않을 뿐 폐지결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 미납은 페지결정을 하기 전 보정명령으로 언제까지 미납분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반면 이미 인가 결정을 받은 뒤라면, 몇 차례의 미납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고 3회 이상 연속 미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폐지 절차로 이어집니다. 즉 인가 전 단계일수록 미납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될까

한두 달 미뤄졌던 변제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 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 상태가 길어질수록 법원의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되어 언제 폐지될 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납분을 방치하지 않고, 확인 즉시 별도로 납부하거나 회생위원 사무실에 미리 연락해 미납분을 언제까지 납부할테니 폐지결정을 잠시 미뤄달라고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패가 반복되거나 원인이 구조적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