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로부터 숨통을 틔워주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이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법원의 금지명령 기각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원인과 그 확률, 그리고 기각 이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행위 등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법원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 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통상 신청 후 1~2주 안에 결과가 나오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 다음 날 바로 결정되고 결정문을 송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고려할 때 즈음 연체가 시작되기도 하는데, 최근엔 연체 다음날 부터 연락이 와서 월급을 압류한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급여를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덕분에 채무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
모두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 기각되는 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최근 채무의 비중이 큰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빚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절대 금액이 큰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1년 내 채무가 전체의70% 이상이면 기각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변제율 수준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즉 최근 대출이 많기는 하지만 변제율이 30%에 육박하는 경우 등에는 최근대출과는 관계 없이 금지명령을 받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도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과거 신청 이력이 있는 재신청 사건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제도 남용 한다는 이유로 금지명령 결정에 신중해집니다.
재신청의 경우 단순히 추심을 피하려는 반복적 신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라면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될 경우 가족의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사전에 소명해야 합니다.
3)도박·투자 등 사행성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
도박, 주식, 코인 등 투기적 소비로 발생한 빚이 많다면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채무의 비중이 클수록 기각 확률도 함께 올라가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이 역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월 소득은 200만원인데, 월 15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이라면 절차 수행을 의심하겠죠. 그리고 취업한지 몇일 지나지 않아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월소득이 150만 원 이하로 낮은 경우, 혹은 소득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현재와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5)서류 미비나 성실하지 못한 신청
부채증명서,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법원은 신청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아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각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지명령이 기각됐더라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최근 대출이 문제였다면, 그 대출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용도였음을 자료로 뒷받침해 재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신청 마저도 받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빨리 대응해 신속히 개시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채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권사는 금지명령이 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사건번호 만으로도 내부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채무 비중, 재신청 여부, 사행성 채무,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과가 갈립니다.
설령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개시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