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관련된 채무는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가 갈립니다.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고, 신용대출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설계사 환수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확정채권 또는 조건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험약관대출, 채권자목록 기재 대상 아님
보험약관대출은 이름과 달리 대출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5다26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약관 대출을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미리 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실무에서는 약관대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추가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채권자목록에서 뺀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한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출금만큼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해약환급금 자체를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 재산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때 해약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제외한 순 환급금만 재산가치로 산정해야 청산가치 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신용대출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
같은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이라도 약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대출은 통상적인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고,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원리금 감면(탕감) 효과 역시 다른 금융기관 채무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하나의 보험사에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관대출 부분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용대출 원리금만 별도로 산정해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나 보험사 발급 내역서를 통해 대출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약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설계사 환수금, 확정채권과 조건부채권으로 구분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환수금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해 금액이 확정된 환수금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즉 이직했거나 퇴직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했고, 이미 보험사에 환수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서울보증보험 회사를 채권자에 기재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주채권자로 서울보증보험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반면 계약이 아직 유지 중이어서 향후 계약자의 해지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환수금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및 제427조 제1항에 근거해 조건부채권으로 보고 그 예상 총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유보된 금액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환수금 채무를 확정시켜 진행하는 것이 차후를 생각할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리
•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되 재산목록의 해약환급금 평가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 같은 보험사라도 신용대출·담보대출 항목은 별도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미 발생한 설계사 환수금은 확정채권으로, 발생 가능성 있는 환수금은 조건부 미확정채권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 환수금에 대한 보증보험 계약이 있다면 보증보험사도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해야 누락으로 인한 후속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