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전부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기간을 3년 미만(실무상 통상 24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다음 각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주식·가상화폐 등 투기성 소비인 경우, 총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전세사기 피해자는 예외),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축 대상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65세 이상 노인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3.30세 미만 청년 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24개월) 이하로 단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위 단축 제외사유(사행성 채무, 변제율 20% 미만, 채무총액 과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