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목록은 빌린 돈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존재와 금액, 성격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춰야 회생위원의 검토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서류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라 재미 없을수도 있으나,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금융권 등의 부채확인서 및 확인 사항
아무 부채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용'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부채확인서에는 이자나 담보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채확인서는 발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부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래된 부채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채권현재액이 실제와 달라져 채권자목록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확인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였던 경우,
법인의 채무를 자신의 개인채무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실무상 자주 발견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의 보증 채무로 기재해야 하고,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세금이나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일정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을 통해 지분 관계를 확인한 다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격을 증명하는 보조 서류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보증채무인 경우 보증비율이 정해져 있는 이른바 일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이 명시된 보증사실확인원이나 잔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가 있었던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동일한 채권을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모두에게 중복 기재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채권양도의 경우는 주로 연체가 오래 지속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체 사실을 알고 신청을 준비하는 대리인이 채권양도·양수 업체를 찾아낸 다음 분류하는 작업을 한 뒤 기재할 것입니다.
대위변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채권자명, 발생원인·일자, 대위변제 일자를 확인한 후 대위변제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주로 개인사업을 할 당시 대출을 내면서 보증보험이나 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을 한 다음, 대위 변제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연체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라면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기재한 뒤 차후 대위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후 채권액을 정리하는 방법,
연체가 시작되어 이미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위변제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기존의 채권자에는 채권잔액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 기재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최근채무 소명자료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1년 이내에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는 판시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도박·낭비성 지출로 판단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을 경우라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대출금을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
도표를 작성해 변제금에 사용한 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 도박에 사용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금액을 특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채권의 부속서류 4종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상황에 따라 4가지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속서류 | 해당상황 | 필요서류 |
| 부속서류 1 | 별제권부 채권(담보가 설정된 채권) | 담보물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담보내역 확인 자료 |
| 부속서류 2 |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 다툼의 근거를 보여주는 소송 관련 자료, 확인서 |
| 부속서류 3 |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 | 전부명령 결정문(법원, 당사자, 사건번호, 대상채권 범위, 제3채무자 송달일, 확정 여부 확인 가능한 문서) |
| 부속서류 4 |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 연대채무·연대보증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법인 관련 서류 |
이 중 부속서류 4에 해당하는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은 실무에서 특히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명이 각자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등)에서는,
그 중 한 명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채권 전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일부를 변제 받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으니,
채권자는 개인회생에서 변제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준비,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향후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 서류들을 사전에 꼼꼼히 갖춰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