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세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한정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부모·배우자·자녀 명의의 고유 재산은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첫째, 신청 직전에 본인 명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혹은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같은 조 제4호)를 부인하여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05조). 둘째, 명의만 가족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인권 이전의 문제로, 그 재산 자체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관재인은 명의신탁 해지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가족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