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1~3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신규 대출이나 추가 카드론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핵심 심사 기준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기파산 행위인지, 아니면 급박한 생계비·치료비 충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신규 대출금을 갚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 대금의 객관적인 사용처(병원비 증빙, 빚 상환 내역 등)를 완벽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여 변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