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이 단순히 신용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질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설정해둔 경우,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례를 들어 풀어보겠습니다.
왜 담보권 설정 여부가 중요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제411조·제412조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질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자신의 담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만 돈을 받아가지만, 별제권자는 담보로 잡은 재산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차이가 채권자목록 작성부터 재산목록, 청산가치 산정, 변제계획안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설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임대인 B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A는 은행 C로부터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 대출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도 정식으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의 채권은 그냥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채권자목록: 은행 C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 (별제권부 채권 아님)
-재산목록: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전액을 재산으로 기재
-청산가치: 1억 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계획안: 은행 C의 채권 7,000만 원을 확정채권으로 기재
이 경우 은행 C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똑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만 돈을 받게 되고, 개인회생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1억 원은 채무자 A에게 그대로 반환되고, 반환 받은 A는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은행이 정식으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두었다면, 은행 C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 즉 별제권자가 됩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질권을 행사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채권자목록: 은행 C를 별제권부 채권자로 기재하고, 별제권의 목적(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별제권 행사 후에도 남는 부족액을 함께 기재(보통 임대차보증금의 한도 내이므로 미확정채권은 없음)
-재산목록: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C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7,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만 재산으로 기재
-청산가치: 3,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변제계획안: 별제권으로 회수 가능한 7,000만 원은 변제계획에서 제외하고, 만약 부족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통상 부족액은 없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B는 보증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은행 C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채무자 A에게 반환합니다.
은행 C는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질권 행사만으로 7,000만 원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A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은행 C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게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청산가치 반영 방식은 질권 설정 경우와 같습니다.
양도담보권자인 은행 C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과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행사해서 임대인 B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세 가지 경우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권설정계약서 미작성: 별제권 인정 안 됨,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 기재, 보증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반영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별제권 인정, 별제권부 채권자로 기재,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목록에 반영
-양도담보권 설정: 별제권 인정, 별제권부 채권자로 기재,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목록에 반영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는 실익은 명확합니다.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독자적으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회생 절차의 변제계획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실무를 하다 보면 채무자 본인도 자신의 대출이 담보부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한 계약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신용대출인지, 질권설정계약서가 포함된 대출인지, 채권양도담보 방식인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작성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 대출 관련 계약서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채권자목록 정정이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